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헤택이 있는데 그 중 주거급여 지원금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수준이 일정 이하인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중 하나인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 확인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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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생활이어려운 일정 이하의 국민에게 임차료(월세) 및 유지수선비(자가) 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써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약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의 약 45% 이하에서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가 되어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진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어 중위소득 46%(3인 기준 179만원) 이하 인 가구입니다.
<2022년 적용기준 기준중위소득표>
| 구분 | 2021년 | 2022년 |
| 1인 | 822,524원 | 894,614원 |
| 2인 | 1,389,636원 | 1,499,639원 |
| 3인 | 1,792,778원 | 1,929,562원 |
| 4인 | 2,194,331원 | 2,355,697원 |
| 5인 | 2,590,818원 | 2,771,277원 |
| 6인 | 2,982,871원 | 3,177,222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를 수급받고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혹은 사용대차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기관에 비치)
- 소득 및 재산신고서(해당기관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해당기관에 비치)
3. 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지원혜택
1. 임차료 헤택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할 경우 기준 임대료의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 1인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 2인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 3인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 4인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 5인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 6인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지역별과 가구원수 별로 산정되어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의 소득과 가구수를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자가가구 보수지원
자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도배나 지붕, 난방 등의 주택 개량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서 10% 가산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 장판, 도배 등 |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 난방, 오금수 등 |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 기붕, 기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