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을 받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보상은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 올려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자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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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본적으로 신속보상 그리고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속보상 –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즉시 정부에 지급하는것
- 확인보상 –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별도로 서류제출을 통해 검증 후 지급하는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은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총 3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측정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 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계 | |||
|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1억 5천만원 | 1억5천만원~10억원 | 10억원 이상 | 10억원~30억원 | ||
| 신속보상 대상 (개) | 364,719 | 99,161 | 157,910 | 1,185 | 3,034 | 626.009 |
| 비중 | 58.3% | 15.8% | 25.2% | 0.2% | 0.5% | 1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이 되며 요일별로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일 | 7월 3일 | 7월 4일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 7월 5일 | 7월 6일 | 7월 7일 | 7월 8일 | 7월 9일 | |
| 0, 5 | 1, 6 | 2, 7 | 3, 8 | 4, 9 |
2-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프라인신청 | 7월 11일 | 7월 12일 | 7월 13일 | 7월 14일 | 7월 15일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 7월 18일 | 7월 19일 | 7월 20일 | 7월 21일 | 7월 22일 |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금액
1. 지급금액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구간은 3가지로 구분되며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으며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100만원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이하 지급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지급 | 500만원 ~ 1억원 이하 지급 |
3가지 구분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기에 손실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는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7월 15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이 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신청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