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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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인하여 마련된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 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충족된 자는 고용복지 및 센터에서 관련서비스와 수당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충분함에도 취업을 못하고 계신분들에게 소득과 재산 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 및 II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II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 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의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및 취업경험이 무관합니다.
- II 유형 :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청년의 경우 18세~3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년의 경우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여성가구주, 구직단념 청년, 국가유공자,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미혼모(부) 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3. I 유형 제외대상
①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참여하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②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혹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③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분
④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분
⑤ 학원, 군 복무 등으로 인하여 바로 취업이 어려운 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며,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여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계획하고, 일자리 연계등을 지원해줍니다.
- I 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 II 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의 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 국민취업제도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본인인증을 거친 뒤 구직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서면으로 결정 통지서가 전송됩니다. 단, 수급자격 확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