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되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반대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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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을 발의한 쪽의 논거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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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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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제한해왔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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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가 약해졌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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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정치적 반대자 탄압에 활용된 사례들
즉,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반대 여론이 큰 이유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다루는 핵심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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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기밀 유출 등 실제 수사에 사용돼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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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사이버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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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없앴을 때 이를 대체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
이런 이유로 “폐지는 너무 급격하다”, “대체 법안 없이 삭제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 방법
원한다면 아래 절차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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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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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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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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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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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공감한다면 ‘동의’ 클릭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인증 절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법 개정, 위험성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유사한 청원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커지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폐지보다는 보완적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