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채무 소각·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빚탕감 제도이며, 성실 상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병행됩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아래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배드뱅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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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부실채권 정리기관(배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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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기 연체자 및 상환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조정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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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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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금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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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일: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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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입 규모: 약 16.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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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 인원: 113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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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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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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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7년 이상 연체,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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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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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가능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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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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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0~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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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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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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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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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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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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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장기 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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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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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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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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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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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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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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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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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
개인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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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배드뱅크 안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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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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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지역본부·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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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새도약기금의 개별 통지(SMS·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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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대책
성실 상환자·단기 연체자·취약계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원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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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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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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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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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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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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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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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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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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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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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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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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