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심하고도 비용 부담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과 각종 수수료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2월부터 시행되는 법원 예규 개정은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까지 지원 확대
대법원은 2월 1일부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도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절차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절차 진입 장벽 완화
이번 개정은 도산 절차 전반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셈입니다. 성격상 간접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한계
다만 비용 지원이 곧바로 채무 탕감이나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여부는 여전히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확대로 신청자가 늘 경우, 실제 인가까지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재기 계획이 필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장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을 주는 강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절차 이후의 신용 회복과 재기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재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