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채무 상환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해당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압류방지통장 계좌 개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연금, 실업급여 등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비성 소득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계좌로,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호 대상 금액은 강제집행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정부 급여 수급자만 압류방지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생계비 보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압류방지 금액 상향 조정 내용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정부는 압류방지 관련 보호 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압류금지 생계비
기존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 보호 금액
기존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
기존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 일부 보호 금액
기존 150만 원 → 250만 원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점부터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한 절차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 단,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개설 방식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개설 가능
압류방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이나, 금리는 약 연 0.1% 수준으로 사실상 이자 수익 목적의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압류방지통장 제도 개편은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사전에 생계비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