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되면서 신속지급을 못받으신 분들은 확인지급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검증이 필요한 대상으로 조금은 귀찮지만 그래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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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기존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변경된 이름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확인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더 정확한 검증을 거친 후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1. 추가자료 제출확인 검증 대상자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단체 중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계좌 압류, 타인계좌 수령희망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및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인해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을 통하여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 발생 이후로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확인이 되어 소닛ㄹ보전금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영업을 지속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킨 사업체
4.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혹은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으로 변경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및 절차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2. 확인지급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 완료가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쳐서 지급이 되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미제출 시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 신청
②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로 제출자료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및 계좌이체
④ 이의처리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뒤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자격대상 확인
② 본인인증을 거친 후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③ 신청완료
2.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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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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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하며 사업자유형별로 필요서류가 다르니 아래의 ‘유형별 서류 확인하기’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