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날대로 늘어난 소상공인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대출을 계속해서 받다보니 고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대상 금리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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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조원의 규모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리 혜택 혹은 정말 심각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현 포스팅시점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년간 채무조정 신청 및 채권매입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 | 내용 |
추심 중단 | 차주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연체 중단 및 금융회사의 어음이나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 내는 행위를 중단하게끔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상환일 조정 | 상환일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1년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10년간 장기 및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끔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금리 감면 | 고금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조절해줍니다.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하여 과감한 원금감면(최소60%~최대90%)을 지원한다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1. 자격대상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이 발생한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자영업자(손실보전금 대상자)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2. 제외대상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자 대출
-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 전세 보정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1.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끝나는기간은 2025년 9월까지로 총 3년동안 시행이 됩니다.
1.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오프라인 – 한국 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 전화를 한 뒤 방문예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혹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계획
1. 재도전 대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연 1% 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재도전 대출’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
정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로 저금리로 5천만원을 융자할 방안도 계획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강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으며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일정 조정 혹은 채무 감면도 늘릴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맞춤형 금융 지원강화로는 재기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정상 영업 회복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재창업 등을 공급할 에정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 신용보증의 보증재원을 확보시킬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4. 안심전환대출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타격이 가장 큰 취약층을 위하여 MBS 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은행들은 최대 20조원 지원규모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용도의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면서 취약층엔 다양한 혜택 및 우대금리를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