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일하는곳이 많지 않아 생활이 막막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이 없으며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보를 제대로 모르기에 지원을 못받으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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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 명칭은 효도연금이었습니다. 그 이후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령의 분들에게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령자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1.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의 노령문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노령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족 소득 기준으로 21년 기준 270만 4,000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며 단독가구일 경우 169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021년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부부가족 소득 270만 4천원 이하인 자
- 단독가구 소득 169만원 이하인자
2.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금융이나 부동산 재산 및 근로연금 소득을 합산해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기준이 충족될 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구로 공제합니다.(단,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은 제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계산하기가 어려우신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하여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제외대상
직영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군인 및 그 배우자일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1. 기초노령연금
2022년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4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킨 2.5% 상승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400,7500원 | 492,000원 |
2. 기초노령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기초연급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10% 감액 |
부부 2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20%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신청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만 65세 되기전 1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④ 복지급여 신청 화면 하단에 있는 노년의 기초연금 신청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⑤ 안내에 따라 신청진행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서류도 함께 지참을 해야하는데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통장, 전월세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챙겨가시면 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