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이 발달되면서 농업분야에 일손이 줄어들어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원할한 농사를 위해 공익직불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해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점차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농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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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이란 원래명칭은 농업직불금입니다. 현재는 공익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농촌유지 및 환경보존 등의 공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원하는 제도로써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작물관의 형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시켜 국민 눈높이에 만든 농업으로 발전시키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경우 구비서류인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크게 2가지 형태인 기본형 공익직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2-1 기본형 공익직불
- 전체 농사 면적 300평 이상
- 본인의 농업 외 수익이 3700만원 이하
- 본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 농지 소재 농촌 거주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요건 항목 | 신청자격요건 기준 |
|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
| 2. (“)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 3.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 4. (“) 기본직불금 직불대상자 각각의 농촌거주 기간 | 3년 이상 |
| 5.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 6. (“)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 7.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 8.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2-2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3 직불금 제외대상
- 하천부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농지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가 된 농지
- 부정소급으로 인해 등록 제한중인 농지
- 지목인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이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종중의 토지가 많이 해당되며 소유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경영체 등록자체가 안됨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토지 및 그에 해당되는 토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겨우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만을 동일 사항을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 2차 위반시 20%, 3차 이상 위반시 40%로 감액률이 가중됩니다. 만약 여러사항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전액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분야 | 준수사항 |
|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화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기준 준수 |
|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
|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 먹거리 안전 | 농역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출하제한 명령 준수 |
|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